BDO 성현회계법인은 7월 12일 주식 증여 시 증여일(평가기준일) 설정에 따른 증세(세무) 부담 차이에 대해 60세 자산보유자가 문의한 뒤, 자산 보유자의 평가시점 관련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당 법인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증여일의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하되, 두 범주 간 계산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4개월 거래 평균을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 없는 경우 보충 평가 산식이 필요해, 증여일 선택이 세금 최적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은 4개월 거래 평균으로 평가
상장주식은 4개월 기간(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후 2개월)의 평균 종가를 사용해 평가한다. BDO 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에 A씨가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평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평균 종가를 사용한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이라도 증여일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이익 및 자산가치의 가중 산식을 적용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 부재로 인해 통상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해당 법인은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정상 거래가격이 존재하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의 보충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법에서는 1주당 가액이 순이익가액의 3/5과 순자산가액의 2/5을 합산해 산정된다.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비율이 순이익가액 2/5, 자산가액 3/5으로 뒤바뀐다. 가중 평균이 순자산가액의 80% 미만이면 최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80%로 정한다. 부동산 또는 주식 보유액이 전체 자산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을 순자산가액 100%와 가중 평균 중 큰 값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자산 - 부채)을 세법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 뒤, 발행주식 총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순이익가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가중 3:2:1)한 값을 법정이자율 10%로 환산해 산정한다.
가상의 예로, 올해 A씨가 비상장 법인에 대해 총 10,000주를 보유해 이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순자산이 50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연간 순이익이 4억 원이라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500,000원(50억 원 ÷ 10,000주)이다. 1주당 순이익가액은 400,000원((4억 원 × 3 + 4억 원 × 2 + 4억 원 × 1) / 6 / 이자율 10%)이 된다. 1주당 가중 평균은 440,000원(500,000원 × 2/5 + 400,000원 × 3/5)으로, 그 결과 총 평가액은 44억 원이 된다.
평가기간 선택이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침
평가기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손익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해당 연도의 결과가 포함된다.
BDO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김효영은 "결국 증여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에 반영되는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범위가 바뀌므로, 좋은 실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이익가액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 증여가액에 영향을 주며, 비상장 법인의 평가 방법은 복잡하다. A씨처럼 두 종류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경우, 각 주식과 시점 관련 변수를 고려해 평가 방법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AQ
한국에서 상장주식 증여의 평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장주식은 4개월 기간의 평균 종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 2개월과 증여일 후 2개월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증여하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평균을 사용한다.
시장가격을 알 수 없을 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데 어떤 공식을 쓰나요?
비상장주식은 순이익가액 3/5과 순자산가액 2/5을 더해 평가한다.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비율이 순이익가액 2/5, 자산가액 3/5으로 바뀐다. 가중 평균은 순자산가액의 8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
